세부과제 835 : 교사행정업무경감 지속 추진

[기준 : ‘14. 9. 1. 학교혁신과 장학사 정미경(☎ 249-0531)]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하위 10~15% 사업을 폐지・축소・통합 조정하여 교육청 사업 총량 관리

◾불필요한 사업과 공문 원천 차단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
	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5	계속
2차년도(2015)	60	계속
3차년도(2016)	95	계속
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

◾｢교육청 사업총량제｣로 학생과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

◾교사행정업무 유발요인 차단 사전 평가제 실시

◾단위학교 관행적인 업무 개선 과제 발굴

◾매주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행정실무사 직무풍부화 지원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교행정 효율화 질관리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교육청 사업총량제	1회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인 차단 사전평가제	연중
	불합리한 관행적 학교 업무 개선과 교육청 행정 간소화	연중
교무행정 지원인력 직무풍부화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풀 운영	100명
	행정실무사 길라잡이 개발・보급	1회
	교무행정지원 우수사례 발굴	1회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전체
	도단위 컨설턴트 운영	180명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학교자체평가	1회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교원연수	5회

5	세부 추진 계획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교육청 사업 총량제: 매년 사업평가 후 10~15% 사업 폐지, 통합, 축소

▸교사행정업무 유발요인 차단 사전평가제: 교육지원청 전체, 도교육청 각부서

- 사업부서 평가 의뢰→사전평가→결과 수신→결과 반영→최종 계획 수립

▸행정업무 관행 개선 과제 발굴 : 교육청 및 학교의 관행적인 업무 개선

- 과제 발굴 → 법률적‧제도적 검토→ 개선 방안 마련‧시행

◾교무행정 지원인력 직무 풍부화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풀 운영: 집합연수, 100명

▸행정실무사 길라잡이 개발・보급: 도내 전체 행정실무사 파일 보급

▸교무행정지원 우수사례 발굴: 행정실무사 운영 우수사례 공모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도내 전체 학교 및 기관

- 교육청 : 학교발송 공문생산‧회의소집 지양, 교육청 구성원 학습공동체 운영

- 학교 : 단위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전교직원 참여 보장)

▸교육과정중심 학교운영지원 질관리 : 컨설턴트 180명 연중 운영

▸단위학교 자체 평가 실시 : 학교자체평가 지표 신설 및 년1회 실시 지원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교원연수 : 5회, 연도별 1,000명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본예산	추경
투자액	0	0	148,000	148,000	115,000	115,000	526,000

7	기대되는 효과

◾학교중심의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업무의 효율화로로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 조성

◾단위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로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실현